목차
저작물 성립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의 개념과 판단 기준 : 국내 법원의 판결 논리를 중심으로 / 조연하 ; 유수정 1
[요약] 1
1. 서론 2
2. 이론적 배경 5
1) 저작물 성립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의 법적 근거 및 개념 5
2) 저작물의 창작성 수준 논의의 이론적 근거 7
3) 저작물 유형별 창작성 판단에 관한 기존 논의 10
3. 연구 방법 15
4. 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 논리 16
1) 저작물 창작성 개념의 구성 요소 및 수준에 대한 판결 논리 16
2) 저작물 유형별 창작성 판단 기준에 대한 판결 논리 20
5. 논의 및 결론 26
참고문헌 32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