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학구 설정권 이양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황준성 ; 고전 ; 김성기 ; 하봉운 1
〈요약〉 1
I. 서론 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2. 연구내용 및 방법 3
II. 교육행정권한 배분의 원칙 및 기준 3
1. 지방행정권한 배분의 원칙 및 기준에 대한 일반론 3
2. 관련 법령 규정상의 원칙 및 기준 4
III. 중학교 입학배정 방식 및 관련 권한 소재 6
1. 중학교 입학배정 방식으로서 학군제 및 중학구제 6
2. 학군 및 중학구 설정권의 소재 7
IV. 중학교 입학배정 관련 법령 분석 8
1. 현행 법령 분석 8
2. 관련 법령 연혁 분석 12
V. 중학구 설정권의 교육장으로 이양의 타당성 분석 16
1. 중학구 설정권 이양의 장·단점 분석 16
2. 중학구 설정권 이양의 타당성·적합성 분석 17
VI. 개선방안 20
1. 기본원칙 : 중학구 설정권의 교육감 사무로의 존치 20
2. 보완조치 : 지역의 특수성 반영 기제 마련 20
VII. 결론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