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사회법적 의미 :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 권오봉 ; 권혁 1
I. 서설: 고령화 사회가 갖는 사회법적 함의 1
II. 고령자실업문제와 청년실업문제와의 관계 3
1. 문제의 소재 3
2. 인간의 존엄성과 직장과의 관계에 대한 현대적 의미 재조명 4
3. 소결 6
III. 고령자 고용의 촉진에 관한 법제도적 의미와 한계 7
1. 고용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의 한계 7
2.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8
3. 직업 훈련을 통한 고령자 고용촉진방안 10
4. 소결 10
IV. 고령자 고용촉진방안으로서 기간제 근로와 노동유연화 11
1. 현행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단기법') 상의 관련 규정 내용 11
2. 고령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의 규제 완화와 차별금지원칙 간의 충돌 12
3. 독일 단기법상의 논의가 주는 시사점 재검토 16
V. 결론 18
참고문헌 20
〈국문요약〉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