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U 행정법상 행정처분절차에 관한 소고 / 이희정 1
I. 서 1
II. EU 행정절차법의 특징 3
1. EU법 집행을 위한 다양한 방식 3
2. EU 행정절차법의 특징 5
3. EU 행정절차법의 법원 6
III. EU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권리 8
1. 행정처분과 행정입법에 있어서 절차적 권리의 차별화 8
2. 처분절차에서의 청문권 10
IV. EU 집행위원회의 경쟁법 집행절차 16
1. 집행절차 16
2. 청문주재관의 역할 20
V. EU 행정절차법의 시사점 분석 22
1. 직권주의와 대심주의의 접목 22
2.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기회의 확장 23
3. 청문주재관의 절차에 제한된 기능 23
4. 상대방에 대한 정보제공 24
참고문헌 24
〔단행본〕 24
〔논문〕 25
〈국문요약〉 26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