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범죄경력자의 관리실태와 효율적 개선방안 / 김학신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범죄경력자의 관리제도 현황 3
1. 범죄경력자의 의의 및 재범 현황 3
2. 범죄경력자의 관리제도 실태 5
III. 외국의 범죄경력자 관리제도 14
1. 미국 14
2. 영국 17
3. 프랑스 20
4. 일본 22
IV. 범죄경력자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23
1. 범죄경력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23
2. 재범 위험성에 관한 평가도구의 도입 25
3.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 26
4. 통합적인 범죄경력자의 관리 27
V. 결론 28
참고문헌 30
I. 국내 문헌 30
II. 외국 문헌 31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