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원인채권, 어음채권의 시효소멸과 이득상환청구권 / 노혁준 1
I. 서론 1
II. 시효소멸 및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일반론 3
1. 원인채권, 어음채권 시효소멸의 일반론 4
2. 이득상환청구권의 일반론 10
III. 원인채권의 시효소멸과 이득상환청구권 13
1. 채무자 발행의 약속어음인 경우 14
2.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인 경우 16
IV. 어음채권의 시효소멸과 이득상환청구권 18
1. 모두 변제에 갈음한 어음수수인 경우 19
2. B, C간의 거래만이 변제에 갈음한 어음수수인 경우 19
3. A, B간의 거래만이 변제에 갈음한 어음수수인 경우 20
4. 두 거래 모두 변제에 갈음한 어음수수가 아닌 경우 22
5. 소결론 23
V. 결론 24
참고문헌 26
1. 국내문헌 26
2. 외국문헌 27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