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외펀드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 환차익 과세사례를 중심으로 / 문성훈 ; 이영한 1
〈요약〉 1
I. 서론 2
II. 해외펀드의 개요 및 환위험 4
1. 해외펀드의 개념 4
2. 해외펀드 현황 5
3. 해외펀드투자의 장단점 6
4. 해외펀드투자와 환헤지 6
III. 해외펀드 환차익과세제도의 주요내용와 관련 선행연구 9
1. 현행 해외펀드 과세제도 9
2. 해외펀드 비과세특례 규정 14
IV. 사례별 분석 18
1. 주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한 사례(사례1) 19
2.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 사례(사례2) 21
3. 주가는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한 사례(사례3) 23
4. 주가와 환율이 동시에 하락한 사례(사례4) 25
5. 사례분석 종합 26
V. 해외펀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9
1. 해외펀드 유형에 따른 과세상 차별 29
2. "해외펀드비과세특례" 규정의 불합리성 31
3. 해외펀드과세제도의 일반적인 펀드과세체계와의 정합 31
VI. 결론 33
참고문헌 34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