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제도적 타당성 검토 / 전광석 1
I. 머리말 1
II. 고용장려금제도의 내용 2
III. 고용장려금의 실효성 검토 4
1. 검토의 기준 및 변수들 4
2. 고용장려금의 변화와 장애인고용 5
IV. 고용장려금의 제도적 개선방안 8
1. 고용장려금의 유도·조정적 기능 8
2. 사중손실의 문제와 문제해결의 유형 12
3. 지급대상을 중증장애인에 한정하는 문제 13
4. 고용장려금 지급조건을 세분화하는 방안 15
V. 맺는 말 20
【참고문헌】 22
〈국문요약〉 23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