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상공인문제와 소상공인지원법제의 헌법적 당위성 / 이덕연 1
I. 문제의 제기 1
II. 소상공인문제의 현황과 성격 3
1. 사회적 양극화(빈곤)문제의 전형으로서 소상공인문제 3
2. 산업적 경제정책상 전략적 고려의 대상으로서 소상공인문제 6
3.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정책의 우선과제로서 소상공인문제 9
III. 헌법원리로 본 소상공인지원법의 당위성 10
1. 민주주의원리 및 사회통합의 과제로 본 소상공인문제 10
2. 사회국가원리와 소상공인문제 14
3. 법치국가원리와 소상공인문제 16
IV. 마무리 - 소상공인지원법의 정당성과 효용 및 유의해야 할 문제점 19
1. 평등원칙으로 본 소상공인지원법의 정당성 19
2. 소상공인지원법의 효용과 유의해야 할 문제점 20
【참고문헌】 23
국내문헌 23
번역문헌 23
외국문헌 24
〈국문요약〉 25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