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벌금일수형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 송하은 1
I. 서론 1
II. 일수벌금제의 이론적우위성 2
1. 총액벌금제의 문제점 2
2. 일수벌금형제도의 장점 6
3. 일수벌금제에 대한 비판 9
III. 타국의 일수벌금제 시행역사 12
1. 도입시기 12
2. 국가별 도입 목표 13
3.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13
4. 독일 13
5. 미국 일부주 시행례 13
IV.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성 타진 14
1. 희생평등의 원칙에 대한 공감대형성됨 14
2. 국가의 경제사정 조사능력 향상됨 14
3.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제도의 목표 16
4. 분납 연납 제도의 시행 18
V. 결론 19
【참고문헌】 20
학술논문 20
단행본 21
〈국문요약〉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