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귀화허가의 법적 성질 / 이희정 1
국문초록 1
I. 서 2
II. 관련 판례의 분석 4
1. 국적법 상 간이귀화에 대한 규율 4
2. 사실관계 6
3. 하급심 판결 7
4. 대법원판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6496 판결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8
5. 유사한 판례 8
6. 하급심과 대법원 판결의 비교 10
I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13
1. 규범의 유형과 행정행위의 기속·재량의 관계 13
2. 법원에 의한 기속행위·재량행위 구분의 의의 15
3. 기속행위·재량행위의 장·단점 16
IV. 귀화허가의 법적 성질 18
1. 국적법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19
2. 귀화제도의 주된 목적과 특성 21
3.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24
4. 소결 24
V. 맺음말 26
참고문헌 27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