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 고전 1
요약 1
I. 문제의 제기 1
II. 정책의 도입 배경 및 전개 과정 3
1. 도입 배경 3
2. 전개 과정 3
III.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관련 규정 분석 6
1. 목적·대상·시기·방법 6
2. 평가의 원칙 7
3. 평가항목 8
4. 평가결과의 통보 및 활용 8
5.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9
6. 세부 평가방법 9
IV.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의 쟁점 10
1. 법적 근거의 필요성 : 법제화 필수론 & 여건개선 우선론 10
2. 대통령령에의 근거 방법 : 단계적 개선론 & 체계적 정당성 12
3. 목적 및 결과의 활용 수준 : 능력개발형 & 인사고과형 평가 15
4. 평가의 원칙 : 위임입법 & 학교의 자율성 16
V. 결론 17
참고문헌 19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