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개선방안 : 주요국과의 비교 관점 / 김민희 1
Abstract 1
I. 서론 2
II. 이론적 고찰 3
1.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구조 4
3. 선행연구 고찰 5
III. 주요국 지방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현황 7
1. OECD 국가의 지방교육계정 구조와 규모 7
2. 주요국 지방교육재정 부담 현황 8
IV.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실태 11
1. 지방교육재정 규모 : 국가 의존도 심화 11
2. 자치단체 이전수입 규모 : 전입규모의 불안정성 및 지역간 격차 12
3. 교육경비보조금 : 지출의 임의성 및 체계적 관리 미흡 15
4. 학교용지부담금 : 학교용지부담금 전입률 저조 17
V.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개선방안 18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지원 방향 18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과제 20
〈참고문헌〉 22
● 주요 통계자료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