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의 개정 반보조금조례가 향후 한·중 통상관계에 미치는 영향 / 손성문 1
Abstract 1
I. 서론 2
II. 중국의 반보조금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정 3
1. 반조금조례의 제정과 개정과정 3
2. 개정 반조금조례의 주요 내용 3
III. 개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의 주요 특징 8
1. 개정 대외무역법에서 반보조금 관련 내용의 확대적용 8
2. 반보조금(반조조금) 조사부서의 통일화 9
3. 공공이익 개념의 도입 9
IV. 개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가 향후 한·중 통상관계에 미치는 영향 10
1.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으로 인한 새로운 통상분쟁 직면 10
2. 중국에 대한 여타 국가들의 반보조금 분쟁 증가 11
3. 중국의 반보조금조치 가능성 증가 13
V. 결론 13
참고문헌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