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산업피해판정 등을 위한 국내산업 범위 결정 및 사례연구 / 손기윤 1
I. 머리말 1
II. 동종상품 3
1. 동종상품의 중요성과 정의 3
2. 주요국의 동종상품판정 사례 5
III. 국내산업의 정의 9
1. '국내생산자 전체'의 정의 9
2. '주요 부분'의 정의 12
3. 국내생산의 충분성 14
IV. 국내산업의 예외 : 관계사와 수입자 17
1. 캐나다 18
2. EU 19
3. 미국 20
V. 국내산업의 예외 : 지역산업 21
1. 지역산업의 요건 21
2. 사례 22
VI. 국내산업과 제소자격 24
VII. 정책적 시사점 27
VIII. 맺음말 28
참고문헌 29
〔국문초록〕 31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