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별피해마진 적용을 위한 조사기법 및 분석방법 연구 / 이장완 ; 안민호 1
【목차】 1
I. 서론 2
II. 개별피해마진의 계산구조 5
1. 단일화된 개념의 계산구조 5
2. 기존 방식과의 차별점 7
III.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가격 9
1. 개념 9
2. 계산구조 10
3. 국산품 실제판매가격 12
4. 적정판매가격 15
IV. 덤핑수입물품 재판매가격 19
1. 개념 19
2. 정보의 입수 20
3. 수입자가 수출자와 특수관계인 경우 21
4.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22
V. 공정한 비교를 통한 개별피해마진의 계산 23
1.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가격의 조정요소 24
2. 덤핑수입물품 재판매가격의 조정요소 28
VI. 개별피해마진율의 계산 32
1. 개별피해마진율 계산식 32
2. 개별피해마진율 계산의 예 32
3. 현행 가중평균 산업피해마진율 계산의 문제점 37
VII. 결론 41
〈참고문헌〉 43
〔국문초록〕 44
〔ABSTRACT〕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