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검토 : 헌재 2010.9.2. 2010헌마418 결정에 대한 평석 / 장영수 1
차례 1
I. 사건의 개요 2
II.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2
1. 무죄추정의 원칙과 그 적용범위 2
2.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과 그 인정범위 3
3.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에 있어서의 평등권 5
4. 합헌,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 의견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주문 5
III. 무죄추정 원칙의 의미와 적용의 범위 및 한계 6
1. 무죄추정 원칙의 의의와 연혁 6
2. 무죄추정 원칙의 적용범위 6
3. 무죄추정 원칙 적용의 방식 및 한계 7
4. 사안에 대한 판단 8
IV. 공무담임권의 성격과 인정범위 및 한계 8
1. 공무담임권의 개념과 성격 8
2. 공무담임권의 인정범위: 공직취임권과 공직수행권 9
3. 공무담임권의 한계 9
4. 사안에 대한 판단 10
V. 자치단체장의 업무의 성격과 직무정지의 필요성 10
1. 자치단체장의 업무의 성격 10
2. 대통령 탄핵소추시의 직무정지와의 비교 10
3. 국회의원의 경우와의 비교 11
4. 사안에 대한 판단 11
VI. 맺음: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