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해석론 / 홍영기 1
[머리글] 1
I. 문제제기 2
1. 현행법체계 2
2. 새로운 문제 3
3. 개정취지와 문제점 4
II. 영장주의와 그 예외 7
1. 이념 7
2.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근거 10
III. 체포현장의 의미: 새로운 이해 17
1. 체포현장에 관련한 학설 17
2. 체포상황설 20
3. 비례성원칙 24
4. 독립적 긴급압수·수색 도입론 및 플래인 뷰(Plain View)이론에 대해 27
IV. 맺음말 30
[참고문헌] 32
〈국문 초록〉 34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