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손해사정사의 업무행위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여부와 관련된 비판적 고찰 / 조규성 1
I. 들어가는 말 1
II. 손해사정사 제도에 관하여 3
1. 제도 도입의 취지 및 업무 내용 3
2. 손해사정사의 업무절차 4
3. 손해사정사와 관련된 보험업법 규정의 변천 5
4. 손해사정의 의의 및 기능 6
III. 각국의 손해사정사제도 8
1. 미국의 손해사정사제도 8
2. 영국의 손해사정사제도 8
3. 독일의 손해사정사제도 9
4. 일본의 손해사정사제도 10
IV. 손해사정사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판례분석 11
1.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된 판례 11
2. 변호사법 관련규정에 대한 헌법제판소 결정례 17
V.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대한 변호사법 적용의 문제점 22
1. 변호사법의 입법취지 22
2. 일본 변호사법과의 비교 23
3. 변호사법 적용의 위헌성 24
VI. 맺는말 27
참고문헌 30
〈국문요약〉 32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