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매사건에 있어서 가장임차인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 이용득 ; 강정규 ; 박태진 1
ABSTRACT 1
I. 서론 2
II. 가장임차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1. 가장임차인의 개념 및 관련 판례 3
2. 가장임차인 유형에 관한 판례 3
3. 선행연구 고찰 5
III. 가장임차인 사례 및 설문조사 6
1. 가장임차인에 대한 사례분석 6
2. 가장임차인에 대한 설문조사 8
3. 가장임차인의 문제점 10
IV. 가장임차인에 대한 대책방안 10
1. 대항력 부여제도의 개선 10
2. 부동산인도명령절차의 개선 12
3. 형사책임문제의 제기 12
4. 주택임차권 등기의 의무화 13
5. 집행관의 권한 강화 14
V. 결론 15
참고문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