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 주도의 개입 논리와 대량탈북사태 관련 국제법적 검토 / 신범철 1
〈국문초록〉 1
I. 개요 2
II. 북한 위기상황 적용 법리 및 국제법의 역할 3
1. 북한 위기상황 시 적용 법리 3
2. 위기상황과 국제법의 역할 7
III. 대북 군사개입의 법적 근거 및 한국 주도 개입 논리 9
1. 북한 위기상황과 대북 군사개입의 법적 근거 9
2. 한국 주도의 개입 논리 18
IV. 대량탈북사태와 국제법 문제 20
1. 대량탈북 유형 및 가능성 20
2. 주변국 유입 북한 난민의 법적 문제 22
3. 한국 유입 북한 난민의 법적 문제 25
V. 결론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