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북이산가족문제의 국제인권법적 접근 :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논리 보강의 차원에서 / 제성호 1
〈국문초록〉 1
I. 서언 2
II. 남북이산가족문제의 본질 2
1. 가족의 '기본적 인권침해' 문제 2
2. 실향민의 인권 보호문제 3
III. 국제법상 가족권과 실향민의 권리 4
1. 국제법상의 가족권 4
2. 국제법상 실향민의 권리 13
IV.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의 근거와 한국 정부의 접근방법상의 문제점 18
1.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법적 근거 18
2. 종래 한국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의 접근상의 문제점 19
V. 향후 남북이산가족문제에의 접근 및 해결 방향 21
1. '인권문제'로서의 접근 및 유엔기구를 통한 국제공론화(기반조성) 모색 21
2. 인권과 인도주의 사안의 통합적 관점에서 상봉과 인도지원 연계 추진·단 이틀과 정치·군사문제를 분리하는 접근은 지속 22
3. 구체적인 이산가족문제 해결방안 23
VI. 맺는 말 25
참고문헌 27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