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스웨덴 연금제도의 이해와 쟁점 분석 / 양재진 1
◈ 국문요약 ◈ 1
I. 서론 2
II. 스웨덴의 새 연금제도 도입 이유와 개혁과정 3
1. 확정기여(DC)방식으로의 전환에 불가피성 인정 3
2. 구조개혁의 정치적 합의와 주요 내용 5
III. 스웨덴의 신연금제도 7
1. NDC소득비례연금제도(Income Pension) 7
2. 프리미엄 연금(Premium Pension) 11
3. 기초보장연금(Guarantee Pension) 12
4. ATP의 NDC연금제도로의 단계적 전환: 경과규정 14
IV. NDC연금제도 도입시 쟁점분석 14
1. NDC연금제도의 구조적 우수성에 대한 회의 14
2. NDC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과 소득재분배 문제 18
3. 구조적 연금개혁의 실현가능성 문제 21
V. 결론 22
●참고 문헌● 23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