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 보장 범위의 확대와 그 전제조건 / 장영수 1
I. 문제상황 1
II.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 3
1. 공직의 특성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3
2. 국민으로서의 공무원과 기본권주체성 4
3.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 5
III. 민주주의의 발달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확대 필요성 6
1.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정치적 기본권의 강화 6
2. 선진외국의 공무원이 누리는 정치적 기본권과의 비교 7
3. 변화된 현실 및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8
IV.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강화의 전제조건 10
1. 정치적 기본권의 확대·강화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10
2.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대한 우려의 해소 11
3. 직업공무원제의 실질화와 정치적 영향력의 최소화 12
V.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적 중립성 13
1.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론의 논거 13
2. 정당가입과 직무 수행상의 정치적 중립성 14
3. 정당가입과 정치적 후원과의 구별 15
VI.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허용과 정치적 중립성 16
1. 정치후원금의 의의와 문제점 16
2. 공무원의 법적 지위 및 성격과 정치후원금 허용의 문제점 17
3. 정당후원회 폐지의 배경과 이를 재도입할 경우의 문제점 18
VII. 맺음 19
【독문초록】 21
【참고문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