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예산법률주의와 지방정부 예산전쟁 :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를 중심으로 / 옥동석 ; 구경남 1
논문초록 1
I. 머리말 2
II. 권력구조와 예산운용의 의지 4
1. 권력구조의 의의 4
2. 예산 비법률주의의 의의 7
III.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체제 11
1. 조례의 의결 11
2. 예산의 심의·확정 12
IV.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전쟁 15
1.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 15
2.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예산 의결 17
3. 주민투표 18
V. 맺음말 20
〈참고문헌〉 22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