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 의석할당제도의 문제점 : 선거구 획정과 선거인수 불균형 / 서복경 1
[요약] 1
I. 문제의식 1
II. 기존연구 검토 3
III. 한국 의석할당제도와 운용의 특성 6
1. 혼합제(Mixed system)에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할당 규정의 부재 6
2. 최소의석할당제와 총의석수 제한체제의 운용 7
3.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한 입법부의 회피와 사법부의 개입 12
IV. 한국의석할당제도의 효과: 구조적인 선거인수 불균형(malapprtionment) 문제 15
참고문헌 20
■ 헌법재판소 판례 21
■ 미 연방대법원 판례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