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소고 / 이영환 ; 최천규 1
요약 1
I. 서론 2
II.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2
1. 개념 및 실정법상 근거 3
2. '실질'의 의미 4
III.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7
1. 조세법의 입법단계 7
2. 조세법의 해석단계 9
3. 조세법의 적용단계 16
IV.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적용례 및 제한 19
1.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례 19
2. 실질과세원칙의 제한 25
V. 결론 27
참고문헌 28
English Abstracts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