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상녹화물의 증거법상 의미와 기능 / 천주현 1
I. 서 1
1. 대법원판례와 영상녹화물에 대한 논의 1
2.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근거규정 4
II. 획득절차 5
1.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5
2. 참고인진술의 영상녹화 7
III. 증거조사 8
1. 조사신청 8
2. 조사여부의 결정 9
3. 조사방법 9
4. 이의신청 및 피고인의 의견 12
IV. 증거능력 12
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2
2. 진술조서 18
V. 탄핵증거 자격 21
1.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에 대한 탄핵증거 사용의 불허 21
VI. 법적용의 유의점 및 전망 24
1.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직적 기능 24
〈참고문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