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 하명호 1
I. 서론 1
1. 수익적 행정 중심적 사고로의 전환 필요성 1
2. 사회보장행정에서의 권리체계 3
II. 사회적 기본권과 헌법재판 4
1. 의의 4
2.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에 관한 논의 5
3. 검토 7
III. 사회보장행정에서 급여청구와 권리구제 8
1. 사회보장수급권과 급여청구권 8
2. 급여의 이행체계 9
3. 현행법상의 구체적인 유형 10
IV. 현행 권리구제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3
1.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구제의 기본원칙 13
2. 행정상 불복방법에서의 개선 14
3. 행정소송에서의 개선 18
V. 맺음말 28
[참고문헌] 29
【국문초록】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