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정 발의안을 통해 본 교원노조법의 쟁점과 개선방향 / 황준성 ; 김용호 1
〈요약〉 1
I. 서론 2
II. 교원노조법 개정 발의안 분석 4
1. 시기별·발의안별 분석 4
2. 발의형태 및 처리결과별 분석 13
3. 조문별 분석 13
III.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 15
1. 동법 적용대상으로서 교원의 범위 16
2. 정치활동 금지의 대상 및 범위 17
3. 노조전임자의 선임 방법 18
4. 단체 교섭 제외 대상의 구체적 명시 여부 19
5. 복수노조의 교섭절차 보완 21
6.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의 실효성 제고 22
IV. 요약 및 제언 23
참고문헌 25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