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무투표제는 위헌인가? : 의무투표제에 관한 헌재 2003. 11. 27, 2003헌마259 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 김래영 1
〈국문초록〉 1
I. 서언 3
1. 문제의 제기 3
2. 우리나라 선거에서의 투표율 4
3. 논의의 전개 4
II. 헌법재판소 결정 5
1. 사건의 개요 5
2.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6
III. 의무투표제 도입국가 및 현황 7
IV. 의무투표제는 자유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12
1. 자유선거의 원칙의 의의 12
2. 자유선거의 원칙과 의무투표제 13
3.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한 기타 문제 26
V. 결론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