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선거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헌재 1999. 1. 28. 98헌바64, 헌재 1995. 7. 21. 92헌마177등(병합) / 김래영 1
논문요약 1
I. 사건의 개요 2
II.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3
III. 평석 7
1. 문제의 제기 7
2. 법률규정 9
3. 학설 및 입법례 고찰 10
4.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증 비판 16
5. 캐나다 판결 32
IV. 결 38
┃abstract┃ 40
[참고문헌]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