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부형태 개편론에 대한 검토 : 최근의 개헌논의를 중심으로 / 김종철 1
◈ 목차 ◈ 1
I. 서론 - 정부형태 개편론의 의의 2
II. 정부형태개편론의 배경 3
1. 1987년 이전의 정부형태와 변동과정 3
2. 1987년 체제의 정부형태와 그 탄생배경 7
3. 1987년 체제의 정부형태 개편론의 배경 7
III. 정부형태의 지향가치와 고려사항 8
1. 지향가치 9
2. 정부형태 운용의 변수 1 - 주변 제도 10
3. 정부형태 운용의 변수 2 - 헌법원리 13
4. 정부형태 운용의 변수 3 - 배경 문화 14
IV. 현행 정부형태에 대한 대안의 모색과 그 한계에 대한 성찰 18
1. 현행 정부형태의 특징과 문제점 18
2. 국회의장소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정부형태에 대한 대안 24
3. 대안으로서의 4년 중임제에 대한 검토 26
4. 대안으로서의 분권형대통령제(이원정부제)에 대한 검토 29
5. 대안으로서의 내각제에 대한 검토 30
V. 결론 - 정부형태 개편을 위한 개헌은 필요한가? 32
【참고문헌】 34
국내문헌 34
해외문헌 36
언론기사 36
〈국문요약〉 37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