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 이은우 1
◈ 목차 ◈ 1
I. 서론 2
II. 개인정보의 활용의 확장과 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5
1. 개인정보의 활용의 확장과 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5
2.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제기관의 역할 7
3.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제기관의 유형 - 집중형과 분산형 10
4.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과정과 독립감독위원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 과정 11
III.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규제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5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감독 및 규제기관의 현황 15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과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기관과의 차이점 20
IV.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21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기능 21
2. 정책형성 기능 21
3. 행정입법 기능 30
4. 위법 시정과 감독기능 및 권리구제 기능 31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 운용에 대한 권한 36
V.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38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38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적 과제 42
VI.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제 43
【참고문헌】 44
〈국문요약〉 46
〈Abstract〉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