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민행정법의 구축을 위한 시론 / 김환학 1
국문초록 1
I. 이민행정법의 등장 3
1. 외국인체류의 성격변화와 사회적 영향 3
2. 외국인질서법에서 이민행정법으로 5
II. 이민조종(Migrationsstcuerung)은 이민행정법의 중심개념이다 6
1. 이민연구의 학제성과 중심개념 6
2. 이민거버넌스? 7
3. 조종모델과 이민행정법 9
III. 조종의 주체 10
1. 조종주체의 조종능력(Steuerungsfähigkeit) 10
2. 실정법상의 정책추진주체에 대한 검토 10
IV. 이민조종의 목표설정 12
1. 목표의 준거점 12
2. 외국인정책기본계획상의 목표 13
V. 조종의 수단 15
1. 질서행정법적, 복지행정법적 조종수단의 관계 15
2. 통합지향적 체류허가요건 15
3. 체류자격결정의 법적 성질 17
4. 실정법상의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18
5. 고용허가제도는 필요한가 19
6. 사회통합에 대한 지원의 문제 20
VI. 조종의 대상 21
1. 조종대상에 대한 시야의 확장 21
2. 조종대상의 확대와 조종방법의 다양화 22
VII. 결 24
참고문헌 26
〈Zusammenfassung〉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