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5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장경석 ; 박인숙 1
〈Abstract〉 1
I. 서론 2
II.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선행연구 검토 3
1. 선행연구 검토 3
2.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과 자기소유 촉진정책 4
III. 5년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규정과 법적 분쟁의 원인 5
1. 관련 규정 5
2. 법적 분쟁 현황 7
3. 법적 분쟁 원인 9
IV. 5년임대주택의 시세변동률 및 거래동향 분석 12
1. 시세변동률 분석 12
3. 거래동향 분석 18
V. 결론 및 정책과제 20
1. 연구의 요약 20
2. 향후 정책과제 21
참고문헌 26
국문요약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