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정 공직선거법의 문제법과 개선방안 / 김래영 1
I. 서 1
II. 제18대 총선 이후 4년간의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개관 2
III. 선거기간의 문제 4
IV. 선거구획정 문제 6
1. 서언 6
2. 법규정 7
3. 투표가치의 평등에 관한 입법례 및 헌법재판소 판례 개관 7
4. 법개정 시기에 관하여 10
5. 개정법의 선거구 확정 문제 12
6. 의원정수(議員定數)의 문제 17
V.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19
1. 헌법재판소 결정 19
2. 개정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20
VI. 결론 28
참고문헌 29
〈국문요약〉 32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