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재검토 / 김환학 1
〈국문초록〉 1
I. 문제의 제기 2
II. 환경행정법에 있어서의 기본원칙 4
1. 기본원칙의 법원칙성문제 4
2. 기본원칙의 기능 5
3.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7
III. 사전배려원칙의 지평확장 9
1. 환경행정법에 있어서의 리스크 10
2. 사전배려원칙의 전개 13
3. 소결 17
IV. 환경행정법에 있어서의 원인자책임의 법원칙성 17
1. 원인자책임원칙의 환경행정법칙적 의미 18
2. 원인자책임원칙의 한계 19
3. 소결 21
V. 이른바 협력의 원칙 22
1. 문제의 제기 22
2. 협력체계의 필요성 22
3. 협력의 법원칙상에 대한 의문 23
4. 소결 24
VI. 결론 25
참고문헌 26
〈Zusammenfassung〉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