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 / 이효원 1
논문요약 1
I. 문제의 제기 2
II.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요지 4
1. 간통죄 4
2. 혼인빙자간음죄 6
III. 분석과 평가 6
1. 간통죄 6
2. 혼인빙자간음죄 12
3. 헌법적 쟁점 15
IV. 결론 23
참고문헌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