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와 그 한계 / 장욱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대한 외국의 입법동향 3
1. 미국의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범위 3
2. 독일의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범위 5
3. 일본의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범위 6
III.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대한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 7
1. 원고적격의 범위에 대한 학설의 논의 7
2. 환경행정소송판례에 나타난 원고적격의 유형별 분석 9
3. 소결 14
IV.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에 대한 추가적 논의와 그 한계 15
1. 헌법 제35조의 환경권과 원고적격 15
2. 자연 및 동물에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17
3. 미래세대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18
4. 환경단체에 대한 원고적격 인정여부 19
V. 결론 21
참고문헌 22
〈논문〉 22
〈단행본〉 23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