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무이행소송의 도입과 그 방향 / 오에스더 ; 하명호 1
I. 들어가며 1
II. 의무이행소송 도입의 당위성 2
1. 현행법의 도입경위 2
2. 현행 거부처분취소소송의 문제점 3
3. 현행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문제점 6
4. 의무이행소송 도입의 효과 및 문제점 9
III. 2012년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검토 11
1. 개정시안의 주요내용과 논의의 방향 11
2. 거부처분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존속여부 13
3. 거부처분취소판결의 동시선고에 관한 문제 16
4. 위법판단 기준시점의 문제 18
5. 의무이행소송에서의 심리원칙 22
6. 의무이행판결의 유형 23
7. 제소기간의 문제 26
8. 제3자의 권익 보호 문제 28
9. 판결의 효력 29
10. 가처분 30
IV. 마치며 32
【영문초록】 33
【참고문헌】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