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규제정책의 설계와 사회적 형성이론 : 제한적 본인확인제 규제형성 사례를 중심으로 / 김동현 ; 박형준 ; 이용모 1

[요약] 1

I. 서론 2

II. 규제와 사회적 형성이론 4

1. 사회적 형성이론의 규제정책에의 적용 4

2. 사회적 형성이론과 정책설계 6

III. 사례분석: 인터넷상에 본인확인제 13

1. 본인확인제 논쟁 개요 13

2. 본인확인제 전개과정 17

3. 소결 24

IV. 결론: 논의와 시사점 25

참고문헌 28

[요약]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