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세창고업자의 화물 불법인도에 대한 해상운송인, 해상운송 대리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연구 / 이제현 1
국문요약 1
I.서론 2
II. 해상운송인, 해상운송 대리인과 보세창고업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대리 임치계약 이론 3
1. 기존 이론의 고찰과 문제점 3
2. 대리 임치계약 이론 6
III. 보세창고업자의 화물불법인도에 대한 해상운송인, 해상운송 대리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7
1. 불법행위책임 7
2. 채무불이행책임 8
IV. 대법원 판례분석 10
1, 대법원 1998.11.27 선고 97다 31380 판결 10
2. 대법원 2004.5.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12
3. 대법원 판단에 대한 비판 14
4. 대법원 판결에 시사점 19
V. 결론 20
참고문헌 21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