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資本金 制度上 債權者 保護의 法的 課題 / 金淳錫 1
I. 서설 1
II. 유럽에서의 자본금 제도 개정 논의동향 3
1. 논의의 경과 3
2. KPMG 타당성 조사보고서(Feasibility Study)의 내용 5
3. 법정자본금제도에 대한 유럽에서의 논의 요약 6
III. 개정상법상 자본금 제도의 검토 7
1. 최저자본금의 폐지 7
2. 무액면주식 제도의 도입 7
3. 현물출자 규제의 완화 9
4. 주식소각 12
5. 자본금 및 준비금의 감소 16
6. 이익배당 19
IV. 자본금 제도상 채권자 보호의 법적 과제 21
1. 개정상법의 시행에 따른 채권자보호의 과제 21
2. 자본금제도와 채권자보호의 한계 22
3. 배당규제와 채권자보호 25
V. 결어 37
♣ 참고문헌 38
〈Abstract〉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