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인권위원회 10년 : 경찰, 검찰, 교정 분야에 대한 평가 / 최정학 1
〈국문초록〉 1
I. 머리말 2
II. 통계의 분석 3
1. 진정사건의 총수 3
2. 진정사건의 처리 5
III. 주요 결정례 8
1. 경찰, 검찰 분야의 주요 결정 8
2. 교정 분야의 주요결정 21
IV. 몇 가지 제언 - 문제점과 개선방안 27
1. 독립성의 문제 27
2. 소극성의 문제 31
3. 법률주의와 인권의 관점 35
V. 맺음말 37
〈참고문헌〉 39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