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익성 확장의 경계에 위치한 공익사업과 사업인정 의제 :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헌재 결정례를 중심으로 / 김기영 ; 김갑열 1
ABSTRACT 1
【국문요약】 2
I. 서론 2
1. 연구 목적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3. 선행연구 4
II. 공익성 확장의 경계와 사업인정 의제에 대한 논의 5
1. 공익의 확장과 그 경계 5
2. 사업인정 의제의 특례 7
3. 헌법상 비례원칙과 사업인정 의제 10
III.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의제 15
1.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의제 15
2. 헌법재판소 결정례 17
IV. 결론 19
〈참고문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