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송통신융합서비스분야의 분쟁리스크에 관한 통상법적 고찰 / 이한영 ; 김재철 1
I. 서론 1
II. 주요 통상현안별 글로벌 규범 및 국내 법·제도 현황 4
1. IP(Internet Protocol)기반 서비스의 분류 4
2. IT서비스와 융·결합 가능한 서비스의 분류 7
3. 표준 및 기술기준 10
4. 콘텐츠 규제 14
III. 통상분쟁 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전망 17
IV. 결론 : 통상전략 및 법·제도 정비방향 제언 22
참고문헌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