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검사의 공익적 기능 / 이효원 1
논문요약 1
I. 서론 2
1. 헌법상 검사의 지위 2
2. 검사의 헌법적 권한과 의무 4
II.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지위 5
1. 형사소송법의 체계 5
2. 검사의 법적 지위 7
III. 검사의 공익적 기능 11
1. 형사법 분야 11
2. 행정법 분야 14
3. 민사법과 상사법 분야 15
IV. 비교법적 검토 19
1. 프랑스 19
2. 독일 20
3. 미국 22
4. 일본 23
V. 검사의 공익적 기능의 현실과 강화방안 25
1. 공익적 기능수행의 현실 25
2. 공익적 기능수행의 문제점 27
3. 공익적 기능의 활성화 방안 30
VI. 결론 33
참고문헌 35
1. 국내문헌 35
2. 외국문헌 36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