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입체지적을 위한 구분지상권의 등록에 관한 연구 / 이효상 ; 남대현 ; 고준환 ; 황보상원 1
초록 1
ABSTRACT 1
1. 서론 2
1.1. 연구의 목적 2
1.2. 연구의 범위 2
1.3. 선행 연구 동향 2
2. 구분지상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2.1. 구분지상권 개요 4
2.2. 입체지적과 구분지상권 6
3. 구분지상권 등록 7
3.1. 사례지역 분석 7
3.2. 사례 지역 구분시상권 설정의 문제점 13
4. 구분지상권 개선 적용 15
4.1. 구분지상권 등기 개선 15
4.2. 구분지상권 개선 절차 16
4.3. 구분지상권 등록부 17
4.4. 새로운 지적공부 양식 개선 17
5. 결론 19
【참고문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