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주택기금 재원확충을 위한 분석효과 검증 : 주택청약저축관련 중심으로 / 정성훈 ; 전광섭 1
초록 1
ABSTRACT 1
1. 서론 2
2. 연구방법 3
3. 기금확충 효과분석 4
3.1.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 추정 전체합계 및 자금유입 예상 시나리오 4
4. 청약 예·부금 자금유입 시나리오에 따른 기금확충 효과 6
4.1. 항목별 기금확충효과 분석 6
4.2. 청약 예·부금 해지 후 전환비율 추정 8
4.3. 미성년자 가입효과 추정 9
4.4.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가입효과 추정 10
5. 국민주택기금 확충효과 검증 11
5.1. 확충효과 분석 11
5.2. 소득공제 혜택에 따른 정부 세수 감소금액 분석 11
5.3. 정부 세수 감소금액 추정 12
5.4. 국민주택기금 재원조달 확충 분석효과 검증 13
6. 결론 14
【참고문헌】 15